"공기업 하위직만 감축"조정식 주장은 '뻥튀기'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24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인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 현황이 일부 '뻥튀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는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등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의 정원조정계획(2009~2012년)이다.

조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기업이 고위직(1~3급)은 소수만 감축하는 반면, 하위직(4~8급)은 대량 감축해 “하위직은 신이 버린 자식, 고위직은 여전히 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인원조정 초점이 하위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 의원이 내민 고위직과 하위직 인원감축 비율은 계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실제 수치와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는 인원에 대해서도 “전혀 줄이지 않았다”며 다소 엉뚱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 예로 조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임원 및 고위공무원 감축비율은 16.9%, 하위직 감축비율은 63%”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선 “고위공무원 감축비율은 4.6%인 데 비해 하위급 감축비율은 64.2%로, 하위직 감축이 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토지주택공사 조정계획을 살펴보면 임원 및 고위직 2395명 가운데 299명을 줄여 12.5%의 감축률을 보였다. 하위직은 4447명 중 1113명을 줄여 25%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수자원공사도 임원 및 고위직 1196명 중 22명을 줄여 1.8%, 하위직은 2291명 중 305명을 줄여 13.3%의 감축률을 각각 나타냈다. 임원.고위직 대비 하위직 감축률은 13배가 아닌 7.4배다.

이처럼 조 의원이 주장한 감축률과 실제 감축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조 의원이 임원 및 고위직과 하위직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인원 대비 감축률로 묶어서 계산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 방식대로라면 토지주택공사(총 인원 7363명)는 임원과 고위직 인원 전체(2395명)를 감축한다 해도 32.5%, 수자원공사(총 4249명)는 28%만이 감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기본상식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임원 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조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임원 정원변경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수자원공사 임원은 사장 감사 부사장 등 3명과 관리본부, 수자원사업본부, 수도사업본부, 특수사업본부 등 4개 본부 각 본부장 등 총 7명으로 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 세부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정감사 때도 본인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보좌진이 건네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직에 대해서는 전혀 인원조정을 하지 않은 채 하위직에서만 인원을 줄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하위직에 다소 집중된 기타 공기업의 '차별조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