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亂

 이명박 정부는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불능화 시켜야 한다. 그것을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 민노총이 만약 합법적 권익 투쟁만 하는 노선에 서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단순한 조합주의 아닌 그 이상의 이념 투쟁을 해 온 노조였다. 국가 이외의 그 어떤 ‘상부(上部)’도 섬겨서는 안 될 공무원이 국가 이외의 특정 이념 집단을 ‘상부’로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국가와 민노총이 대립할 때 민노총은 의례 민노총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국가의 공복(公僕) 아닌 민노총의 공복이 되는 셈이다. 그럴 경우 이 나라엔 2개의 권력이 있게 될 것이고, 공무원이 정부 권력 아닌 민노총 권력에 충성심을 이전(移轉)함에 따라 국가는 알맹이 빠진 겉 껍데기처럼 형해화(形骸化) 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경찰과 군대가 국가 아닌 민노총에 충성을 바치며 정부와 대립한다고 상상해 보라. 공무원 노조가 경찰 노조나 군대 노조는 아니지 않으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는 경찰이나 군대나 행정 사법 공무원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경찰 군대 이외의 공무원운 국가-정부에 등을 돌려 특정 민간 단체에 충성심을 돌려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노동조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면 이건 국가랄 게 없다.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공무원 노조가 특정 이념단체의 하급자로 묶이는 것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법을 어떻게 헌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문화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얼 하는 위인들인가? 이런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는데도 한나라당 작자들은 마치 남의 일 바라보듯 입들을 닥치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이래도 괜찮다는 뜻인가? 민주주의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소관사항인 줄은 알지만, 이게 선출직들이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선출직 민주주의’의 대안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한 상황에서 그저 한나라당 작자들의 아가리에 똥이나 한 사발 씩 쳐 박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무사고 운전이나 하고 퇴임후 고향으로 무사귀환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건곤일척, 한 목숨 던져 ‘공무원의 난(亂)’을 막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후세의 역사 교과서에 '아전(衙前)들에게 휘둘린 못난 군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