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가 유죄받았으니 노무현 안죽었다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 신문 사설이 등장했다. 이날자 동아일보 사설인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꺼냈다.

주 의원이 지목한 것은 '박연차 유죄판결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문제'란 제목의 사설로 요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미뤄볼 때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근거없는 모함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박연차 사건이 어제 유죄판결이 났고 그 결과를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고 법정기소가 됐다면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겠느냐 하는게 이 사설의 논지"라며 "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해 박연차씨를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사설에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천수이벤 대만 전 총통 일가에 대한 내용도 있다. 천수이벤도 '아내가 직접 뇌물을 받고 관리해 나는 모른다'고 했고 노 전 대통령도 살아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다. 천수이벤 부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며 "(반면) 우리는 노 전 대통령 자살여파로 검찰총장이 사퇴해 검찰총장 청문회를 했고 지금은 법무장관 청문회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문제를) 재론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촛불시위가 남긴것도 없이 사회적 혼란만 소비했다는 백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만들었듯이 노 전 대통령 사건수사와 관련해서도 백서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당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그로 인해 총장 청문회와 법무장관 청문회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