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모두 160건이었다.

    이는 2006년 22건, 2007년 5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이나 경고 등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을 보면, 경고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0건, 감봉 11건, 정직 5건 등의 순이었다. 파면과 해임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법 위반시 경고나 견책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