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억제 동시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은 26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절감 대책과 관련,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사교육 억제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방과후 학교'에 훌륭한 외부 선생님을 영입하고 밤 9시까지 연장하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며 "그러면 아이들이 굳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교육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 의원의 사교육절감 대책은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사회자 손씨의 학원교습 시간제한이 '자율'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지금도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규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구 의원의 반대가 있다는 주장에는 "학원이 많은 데서는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을 개인 사정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학원규제로 인해 고액과외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손씨 주장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된다.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신고포상제를 하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해 탈세조사를 하면 리스크가 커서 활성화될 수 없다"고 장담했다.

그는 또 외국어고·과학고 입시와 관련해 "지금은 외고가 과거같은 일류고가 돼 당초 설립목적과 달라졌다"며 "여기에 가려고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등 사교육 광풍이 불게 됐다"고 진단했다.

교육재정 확보가 의심스럽다는 손씨 물음에 정 의원은 "교육세가 폐지돼도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며 "중기 교육재정 계획을 보면 교육재정 문제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손씨의 거듭된 질문에 "걱정안해도 된다"고 못박았다.

여당내 국정기조 및 쇄신 방안과 관련, 정 의원은 "지금 국정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도 실용을 강조하고 있고, 자연스레 인적 개편도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는 정 의원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주도 속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교육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토론 사회를 맡고 곽 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안선희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 기조 발제에 나선다.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고교·대학 입시개선 방안과 함께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사교육 대책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