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독재?북 요덕서 진짜독재 맛봐야"

지난 6월 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있은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스타가 된 인물. 그가 ‘모두’ 없이 바로 요청 받은 강연 주제인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으로 들어갔더라면 한나라당 연찬회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모두 발언으로 ‘조문 정국’과 관련된 세간의 민심을 여과없이 전했다.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포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파문의 주인공이 됐다.

송대성(宋大晟·64) 세종연구소 소장. 공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송대성 소장은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를 마쳤고, 1996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준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부소장을 거쳐 지난 1월 연구소 소장에 취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좌파정권 시절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대북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한 임동원·이종석씨 등이 포진하고 있던 연구소다. 당시 세종연구소 출신 연구원들 중에는 신문칼럼이나 TV토론 등을 통해 친북적(親北的)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의 세종연구소 역할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對北)정책을 주문하며 무기력한 여권을 질타한 송대성 소장의 발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다. 지난 6월 8일 늦은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송 소장을 만났다.

현재 세종연구소 분위기가 지난 정권 때와 비교해 바뀌었나.

“소장 취임사에서 전 연구위원들에게 분명하게 밝혔다. ‘다양한 가치를 존숭(尊崇)함은 연구소의 생명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대한민국을 해치는 가치들까지 다양한 가치에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종전에 친북 성향을 갖고 글 쓰고 말하던 일부 연구위원들은 활동을 극히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연찬회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과 관련된 모두 발언은 왜 하게 되었나.

“강연에 앞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 달라’는 한 친척아저씨의 목격담을 실제 소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다양한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의 전 동기부여 형식으로얘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과 관련된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TV에서 조성한 분위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민심이었다고 믿고 있다.”

모두 발언 도중 한나라당 의원 두 명이 송 소장의 한나라당 비판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

“친척아저씨가 들려준 조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 한나라당 의원 두 명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나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을 앉게 했다. 예정대로 1시간을 채우면서 강의를 했고 그들을 포함한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끝나자 박수도 쳐줬다. 어떤 의원은 ‘특강을 다시 모시려고 하면 특강료가 얼마인가’ 하고 묻기도 했다. 그 다음날 ‘정말 감명 깊었다’고 전화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TV에서는 송 소장이 막말을 한 무지막지한 사람인 것처럼 비쳐지지 않았나.

“바로 그 점이 한국 TV의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실험 및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한 내용은 모두 생략했다.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친척아저씨가 말한 내용을 직접화법으로 인용한 ‘지 에미 지 애비’ 이야기만 마치 내 이야기처럼 계속 방영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기자와 PD들이 과연 대학이나 제대로 나왔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분이 실제 어떻게 발언되었는지, 돌아다니고 있는 동영상을 직접 보라. 그리고 강의 본론의 내용들을 반드시 들어보라. 이런 식의 언론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사회는 절대로 건전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 중 청와대의 공식 발표는 대변인이 말한 “애도한다”가 전부였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좌파진영과의 ‘프레이밍(framing)’ 싸움에서 완패했다는 견해가 있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강연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극히 일부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욕하는 사람들은 그저 육두문자 욕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줬다’고 격려를 했다. ‘속이 시원하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 무엇인가 막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속이 답답해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한나라당의 소신 없음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한나라당이 소신 없는 정당이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전부터 쭉 그랬나, 아니면 18대 총선 이후인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국익을 위한 합리적 인식과 가치관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통의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더라. 그걸 위해서 당원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 대다수가 좌파정권과 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한나라당을 ‘기회주의자, 처세주의자, 영혼도 능력도 없는 출세주의자의 집합소’라고 표현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구성비를 나는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공통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건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한나라당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 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소설가 황석영씨를 중앙아시아 순방에 데리고 간 것을 어떻게 보느냐.

"나도 그게 이상해 한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그 정부 관계자는 ‘시인 김지하씨가 전향한 것처럼 황씨도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기대 속에서 함께 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더라. ‘젊은 날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고 말하더라.”

황석영씨는 자신을 좌파로, MB를 중도라고 각각 평가했는데.

“그건 황석영씨가 보는 견해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MB는 중도라기보다는 우파다. MB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을 중요시한다. MB가 좌파라면 이렇게 생각 못한다. 더군다나 MB는 지난 정권처럼 북한과의 커넥션이 없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본질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해달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위협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쪽에선 ‘북한이 남침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북한은 남침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100%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고 인식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다. 한국은 북한이 적화 야욕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화가 이뤄진다고 보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외세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형제 동포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아직까지는 우리를 위협하는 분명한 주적(主敵)이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이뤄진 대북관련 정책은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에 협조한 꼴이 된 것 아닌가.

“그렇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지 않나.

“좌파 정권 통치 10년 중 최대 실정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간에 합의함으로써 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정한 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월척(越尺)의 대어를 낚은 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사 사령관이 갖는 것은 1976년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산물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이 남침하면 그것을 미국 본토의 공격으로 간주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된 한·미공동방위체제에서는 유엔사 대신 한·미군사협조본부(MCC)가 설치되고 총지휘를 한국군이 맡는다. 군사협조본부는 지원협조체제다. 한·미 양국 간 협조체제를 세분화시켜 놓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주장한 사람들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체성 있게 주인이 지휘를 하면서 도둑을 잡아야지 왜 주체성 없이 경찰이 잡아야 하는가’ 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 잔꾀를 부린 것이다. 도둑 잡는데 누구든지 잘 잡으면 되지 꼭 그 집 주인만이 잡아야 한다는 법칙이 어디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나.

“지금도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에 서명한 국민이 8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서명한 분들 대부분은 열렬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친북반미적인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

“이명박 대통령과는 북한 본질과 관련된 대화를 직접 나누어본 적도 없고 토론을 해본 적도 없다.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대통령의 북한인식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신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송 소장은 연찬회에서 김정일 정권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전문가가 판단하는 객관적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은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몸 어느 부분에 독침(毒針)을 감추고 남한의 공산 통일을 노리는 집단이다. 북한은 여하한 경우에도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남한을 북한 주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체다. 북한 정권 속성인 불량성, 조폭성, 사술성(詐術性), 합의사항의 일방적 파기성, 국제적 룰 무개의성, 군사제일주의 불포기성, 연방제통일방안 불포기성, 남침할 의지 보유와 능력제고 불변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장성, 우리 민족끼리의 사술성 등으로 북한의 실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

“인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념적 인식, 동의하는 수준의 인식, 오락가락하는 인식 세 가지다. MB의 경우 오락가락하는 인식은 아니고 ‘동의하는 수준의 인식’인지 ‘신념적인 인식’인지 잘 모르겠다.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잘한 것은 무엇이 있나.

“MB정부는 ‘비핵·개방 3000’, 한반도 경제선진화, 호혜적 인도주의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호혜적 인도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이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대북 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을 따지고,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제도화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10년간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한 내용들이다.”

잘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대북정책에서 분명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물러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면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일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발전과 ‘병행처리한다’는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다. 북한을 다룰 때 이런 점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한 직후인 5월 26일 이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가를 전면 선언했다. PSI 참여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지난 4월 5일 북한이 1차 로켓을 발사했을 때 재고 말고 할 것 없이 PSI 참여를 선언했어야 옳았다. 내부에서 의논하고 여론을 참작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PSI 참여를 미루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정부를 얕잡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핵실험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PSI 참여를 선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연찬회에서 김정일 정권의 상징력(symbolic capability)을 언급했는데.

“그렇다. 북한은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상징력에 의해 통치되는 정권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김정일의 상징력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는데, 그 배경은 무언가.

“크게 네 가지로 본다. 첫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자유로운 공기가 북한에 유입된 결과다. 둘째는 MB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지원이 끊겼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2008년 여름 이후 김정일이 건강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박상학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벌여온 대북 삐라 보내기 운동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부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북한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화당 정부 때보다 미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나.

“북한의 전략적 미스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한국을 소외시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꾀하려고 했다. 그게 ‘선(先) 대화 후(後) 북핵해결’이었는데, 클린턴 국무장관이 ‘선 북핵폐기 보장, 후 대화’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나왔다. 이에 북한은 과거에 상습적으로 적용한 위기고조 카드를 대화 유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오바마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통령이어서 김정일 정권의 사술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김정일 정권이 입만 열면 사술을 부리고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키려는 술책이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한·미공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에서 일부 교수들이 도미노식으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따르면 교수들은 ‘MB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하나.

“진짜 제대로 된 독재 맛을 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한다. 북한의 요덕수용소를 한번 갔다 왔더라면 다시는 ‘MB 독재’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토끼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손목을 자르고, 김정일 한번 비판했다고 혀를 끊어버리는 진짜 독재자의 잔인함과 참혹함을 제대로 알면 MB를 독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국 선언한 교수들에게) 요덕 스토리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시국선언 교수들의 비논리와 사실왜곡에 대해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진짜 여당 같으면 시국선언의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려야만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똘똘 뭉쳐 이명박 정부와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이 땅의 좌파들과 사투를 해야만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좌파 세력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도록 함께 뭉쳐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싸워야 하는 좌파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엉뚱하게 계파 간 싸움만 하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향후 한국의 보수운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싸우라는 좌파하고는 싸우지 않고 계파 간 싸움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골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정치를 못하도록 심판을 내려야만 한다.”

시국선언 교수들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MB정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100% 북한 책임이다. 한국에서 정부가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 대화를 하면서 불만사항에 대한 교정을 겸손한 자세로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작부터 거부하면서 그 폐기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시국선언 교수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내의 좌우갈등 구도를 가리켜 ‘남남갈등’이 아니라 ‘남북갈등’이라고 주장했는데, 탁견(卓見)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쪽 주장의 진원지가 북한이기 때문에 ‘남북갈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남남갈등’이라는 탈을 쓰고 남쪽의 앵무새들이 북한 주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앵무새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나.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좌파 중에 북한 김정일 봉건 수령 독재에 비판적인, 유럽식의 순수한 좌파가 있다고 보나.

“한국의 좌파는 반미, 친북, 반우파정권의 속성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의 우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6·25폐허 위에서 세계 11~12위의 경제대국이 된 역사에 긍지를 느낀다. 유럽식 좌파는 한국 사회의 좌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3년 뒤 대선에서 좌파에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한다.

“한나라당 연찬회에 특강 강사로 나가서 강조한 게 바로 그 점이었다. 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다섯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들이 안에서 싸우는 주제가 뭔가? 좌파 정권 10년을 되돌아보면 또 싸울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다. 둘째는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남남갈등의 진원지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대처하라고 했다. 넷째는 ‘꽃뱀(대한민국을 해치는 반미친북 좌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본처(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보수 우파)’에게 신경쓰라고 했다. 마지막은 앞서 말한 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당원교육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을 상대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화제 됐던 송대성 소장의 ‘盧 전 대통령 조문’ 관련 발언

송대성 소장은 강연 시작에 앞서 약 4분30초 동안 모두 발언을 했다. 모두 발언 도중 방청석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는 금방 청중을 제압하며 모두 발언을 끝내고 나서야 본론에 들어갔다. 다음은 송 소장의 모두 발언 요지다.

집안의 아저씨가 6월 2일 저녁 먹자고 해서 먹었다. 그 분이 “한나라당 의원이나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 달라”고 한 얘기가 있다. 내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얘기를 해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 서론으로 전달하겠다.

(5월) 23일 (서거라는) 용어가 잘못됐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친척 아저씨가 덕수궁 앞에 나가 봤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질 않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고 다른 일 제쳐 놓고 봐야겠다 해서 봤다. 가만히 앉아서 살펴보니 넥타이 매고 검은 옷 입고 조문 오는 친구가 슬퍼서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더라. 모두 4시간 동안 5번을 돌더라. 1주일이면 35번을 도는데 “제 에미, 애비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더라.

(시청역 주변) 벽에 써 붙인 걸을 보니까 대개 ‘지난번 쇠고기 촛불 시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치밀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봉하 마을에 하루 20만명이 왔다는데 계산을 해보면 버스로는 5000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작은 골짜기가 뭐가 되느냐. 정부가 좀 더 치밀하게 국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집안 아저씨)의 전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