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자유시민연대 청년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 지난달 21일과 25일 이틀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성명서를 배포한 것.

성명서 주요 내용은 사법파동 논쟁을 야기한 진원지가 법원 내 특정이념을 선호하는 좌파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라는 점, 동료 대법관 인사문제에 대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법원이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부독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 불법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대법관 거취와 관련하여 특정 성향 판사 눈치를 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질책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최근의 사법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달 13일 “사법행정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치 말라!”, 24일 “정치법관 박시환을 탄핵소추하고 사태를 방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등 2회에 걸쳐 신문광고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