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주권론'주장한 박선영,'이래서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더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그간 미적대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발표하자 북한이 곧바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이런 가운데 한 여성 국회의원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인데 그는 27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핵주권론'을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긴장 속에 놓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박 의원의 주장은 쉽지 않은 발언인데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박 의원에게 직접 다시 물어봤다. 그는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핵주권론' 주장의 배경을 묻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평소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도 한·미 원자력협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일 원자력협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핵연구를) 평화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2014년에 만료돼 재협상을 맺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최소한 일본 정도의 (협정)수준은 돼야한다"면서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둘째로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을 통해) 한·미 공조가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북한이 핵실험 30분 전 미국에게 알렸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꼬집은 뒤 "한·미 공조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우리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로 놓이게 된다"면서 "반드시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에서) 일본 정도의 평화적 비용과 연구보장을 미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핵을 갖기 위함"이라며 "이런 일본의 핵무장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차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한·미공조의 허구성에 비춰볼 때 우리도 핵에 대한 주도적인 주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논란이 있지만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 할 태세다. 다음 달 4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핵주권론과 핵우산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세미나도 준비중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방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야 하고, 우리도 미국에 최소한의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