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세계적 흐름 타야"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22일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산업발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유독 의료분야만은 세계 정상급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환자들만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은 "지금은 의료소비자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흐름을 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환자들이 한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충하면 의료산업은 21세기 하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틀림없으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실제 선진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해본 재외동포들이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데, 서비스 경쟁력은 세계적이다'고 말하고 있다"며 자신했다. 강 수석은 "해외환자 유치가 본격화되면 의료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수석은 이어 △ 의료관광 비자 신설 △ 비자발급 심사 간소화 △ 해외환자 전용병동 설치 △ 환자 개개인 수요에 맞춘 의료와 관광복합서비스 상품 판로 개척 △ 진료가격 및 서비스 기준 등 주요 진료정보 사전 제공 △ 의료 분쟁소지 최소화 △ 민원과 분쟁처리 편의를 위한 '메디컬 콜 센터' 운영 △ 의료분쟁 해결 메뉴얼 구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설명했다.

특히 강 수석은 "해외환자 유치는 국민의료비 또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첨단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돼도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해외환자 1만명을 신규 유치할 경우 진료수익 373억7000만원, 관광수익 28억원, 생산유발 효과 700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 831명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해외환자와 동반자 입국이 많아지면 숙박 등 관련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연동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 활동을 금지하는 제도에 묶여 매우 저조한 유치실적을 나타냈지만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민간 주도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면서 "해외환자 유치 경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100으로 삼았을 때 338), 일본(149), 중국(167) 등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