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가혹한 신문을 둘러싼 논란을 `진실위원회'와 같은 초당적 위원회 구성을 통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 주간 타임이 분석했다.
    타임은 22일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들어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신문 논란에 대해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CIA를 방문, 가혹한 신문에 참여했던 CIA 요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배제방침을 재확인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1일 물고문 등에 관해 법적 토대를 제공한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는 정보기관의 고문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 뚜렷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부시 행정부의 분열적 유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대선 당시에는 고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에 머물렀고, 대선 이후에는 `과거 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자'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22일에는 고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 법무부 변호사들을 조사하려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초당파적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 의지까지 내비친 것은 엄청난 변화로, 진상규명을 위한 물꼬를 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테러용의자에 대한 가혹한 신문기법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제이 바이비, 존 유, 스티븐 브래드버리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윤리조사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경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압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 보고서는 일단 관련 법조인들의 자격을 박탈할지 아니면 기소를 할지는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지만, 고문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존 코니어 하원 법사위원장과 패트릭 레이 상원 법사위원장이 주장해온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같은 초당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진실 위원회' 구성에 나름대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은 고문 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특히 `고문 메모' 공개로 촉발된 이번 파문에 대해 진실위 구성 카드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개혁적 분위기가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려 사라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고 타임은 전망했다.(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