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로켓발사는 ‘대외협상용’, 정부는 ‘국제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5일 북 로켓 발사 직전인 3~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국민 55.4%가 북 로켓은 북한의 ‘대외협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가 체제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고 미사일 개발(16.6%), 우주개발(2.6%)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북한이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65.7%가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 로켓 발사 이후 지난 1999년과 2002년과 같은 북한의 서해상의 무력 도발을 예상하는 응답은 70.5%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34.6%가 ‘안정적이다’고 보는 반면 ‘불안정하다’는 견해는 59.2%로 ‘안정하다’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에는 ‘높다’는 의견이 30.1%, ‘낮다’는 의견이 62.5%로 지난 96년 공보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높다’는 의견은 21.7%포인트 감소하고, ‘낮다’는 의견은 18.8%포인트 늘어났다.

    안보의식이 ‘낮다’고 응답한 625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를 물은 결과 ‘개인주의 팽배’ 33.6%, ‘전쟁 경험세대 감소’ 25.9%, ‘안보 교육 부족’ 22.4%, ‘평화에 대한 감상적 인식 확산’ 15.8%로 응답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안보의식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6·25 전쟁의 발발 연도를 직접 물어본 결과 36.9%가 모르고 있으며, 전쟁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66.0%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응답했지만 23.4%는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안보의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리서치앤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해 전화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