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산층 붕괴 위험을 막고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휴먼뉴딜' 정책을 국정 아젠다로 설정, '녹색뉴딜'과 함께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휴먼뉴딜'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휴먼뉴딜'을 국정 아젠다로 제시한 것은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국정운영 양대 축으로 삼아 국정 균형을 도모하고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약속하는 뜻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기획위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뉴딜' 3대 핵심 정책방향을 △ 중산층 탈락방지 △ 중산층 진입 촉진 △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지원하고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포함됐다. 또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에 포함시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 과제를 제시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1인 창조기업'과 같은 창업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 ▲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복지 교육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 연계와 당정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당정을 아우르는 '휴먼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하로 했다. 또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개설하고, '휴면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이슨 보르도프 국장이 참석, 미국의 중산층 대책을 설명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이 처한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미래불안, 고용·소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중산층, 강한 미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지금 한국이 겪는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