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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연설 모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며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흔히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 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귀중한 돈이라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청과 전남 해남군청 등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을 의식,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것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예산이 집행되며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 아래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재차 일선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며 "국민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른 논에 물 대듯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단체장들을 향해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추경도 일자리 중심으로 대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어려운 주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