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은 19일 "비정규직 유예기한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확대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개정안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80.0%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으로 유일하게 내놓은 게 비정규직으로 있는 유예기간 2년을 4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렇게 안하면 7월에 100만명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호도"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1600만명에 달하는 정규·비정규직을 합해서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대체로 4년 6개월이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비정규직 유예기한을 4년으로 늘리면 모든 기업에 핵심 소수 인력은 빼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하라는 말"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보유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정부가 추경으로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거의 일용직이나 인턴 위주"라며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선 17일 정 대표는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내 한 전자부품회사를 방문해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잘못된 방안"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2년차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입법발의 자체가 늦으면 7월을 앞두고 지금부터 비정규직 정리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정부는 억울한 해고를 막아야겠다"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한 연장 필요성'에 '매우 필요 54.3%' '어느정도 필요 25.7%'로 총 80.0%가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4.3%p)찬성했다. 또, 응답자들은 정규직 외에도 비정규직 파견직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한 것이 구직활동에 유리하다(66.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