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공동위원장 김우룡 강상현, 이하 미발위) 운영원칙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여전하다. 쟁점은 회의 공개여부와 여론조사 실시 여부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속기록 작성이나 언론 브리핑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 위원들은 일반인방청 기자참관 인터넷 생방송 중계 등을 통해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상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9일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미발위 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미발위는 그야말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를 꺼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미발위는 표현과 언론 자유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냐,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국민에게 알리는 프로세스"라며 "그런 법안을 다루면서 공개 또는 비공개를 갖고 논란이 있는 것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국민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정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13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 나경원 의원은 "회의 성격상 공개함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수도 있다"면서 "미발위에서 모든 회의를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