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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생활 기반구축 방안인 '서머타임' 조기도입을 위해 오는 10월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3월과 4월, 서머타임 도입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입 효과를 분석한 뒤 10월에는 서머타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4월부터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한 뒤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경제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머타임 도입은 별도의 투자없이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 무역수지 적자와 CO2 감축에 기여하고, 관광과 레저산업 활성화로 내수진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머타임은 세계 7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OECD 30개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아이슬랜드 등 3개국만 미시행국으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아이슬랜드는 백야현상으로 인해 서머타임 시행자체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1948년에 처음 도입돼 10년간 실시된 적이 있으며 88 서울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87년과 88년, 2년간 재실시된 바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면서 '저탄소 생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열린 '녹색성장 산업협의체(Business Dialogue) 출범식에서도 참석 기업들에 서머타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로시간 자율준수 선언이나 하절기 시차근무제 도입 등 서머타임 도입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한 해소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산업계와 정부가 녹색성장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이 협의체에는 삼성전자, SK에너지, GS칼텍스, LG화락,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양회, 현대제철, 코오롱, 효성, 한화석유화학, KT, GS건설, 아시아나항공, 텔코전자, 웅진코웨이 등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