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5년만에 북한대학원대학교(연구책임자 이우영 교수)에 의뢰해 '북한주민 인권실태조사'(2008년 7월~2009년 2월)를 한 결과, 식량위기로 '굶어죽은 사람을 봤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식량배급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46%는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기일도 배급량도 지켜지지 않았다'도 3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식량난) 문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에 있을 당시 굶어죽은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경우,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간간히 본 적이 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인권위는 식량 공식 배급은 당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일반 주민에게는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나 설 추석 명절 등에 2~3일분씩 배급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군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군인들이 넉넉한 배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면서 "먼저 장교들에게 배급되고 이 과정에서 식량을 빼내 개인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결국 일반 주민은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북한의 식량난을 설명했다.

    식량난으로 인해 취약계층 인권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무엇을 하느냐'는 물음에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 (39%) 길거리에서 구걸을 한다(26%) 집안일을 돕는다 (25%)"고 응답했다.

     

    1995년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면서 북한 식량난은 알려졌다. 국제사회 원조덕분에 2000년대 들어서서는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인권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다. 그밖에 북한 인권 문제 중 하나인 고문이나 가혹행위도 개선되지 않았다.

    '교화소나 노동 단련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7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20%에 그쳤다. '공개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에는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76%인 반면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고작 1%를 기록했다.

    이같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사정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는 "김정일 정권 탓"이라고 답했다. 반면, "미국 탓"이라는 응답은 17%였고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라고 답한 사람은 7%였다.(기타 2% 무응답 5%)

    인권위는 "일부에서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악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인권위는 2009년에 국내외적 주요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 이내(2007년~2008년)에 탈북한 30명에 대한 심층 면접과 최근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현재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122명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