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자 한나라당이 논란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애당초 이 기구 신설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부담을 느껴 수용했는데 결국 우려대로 발목을 잡았다. 100일간의 시간을 번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여론몰이를 하는 동시에 이 기구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의 대대적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라고 이름지은 이 기구의 활동이 끝난 뒤에야 법안심사를 할 태세여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의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나라당은 다급해졌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구 성격에 여야의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여야가 명백히 합의해 자문기구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는 단순한 참고하는 그런 기구로 자문기구 성격을 두고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논의가 엉뚱한대로 자꾸 가는 것 같다"며 "분명히 성격을 말하면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은 자문기구"라고 말한 뒤 "그(여야가 논의 할) 당시 '심의기구로 하자', '의결기구로 하자',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비가 계속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자문기구로 분명히 하자는 점을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억지주장 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은 시작돼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얄팍한 정치편의주의로 만들어진 조치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이미 부작용은 겉잡을 수 없이 번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