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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미디어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총재는 4일 당 5역 주요회의에서 "사실 자문기구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장식품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여야는 미디어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2합의 결과 중재안으로 나온 '사회적 논의기구'설치에 동의했다. 가까스로 파국은 피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둘러싼 운영방식이나 위상에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100일 후에 또 다시 논란거리를 남겨 놓았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 기구에 맡기자는 내용이어서 아주 위헌적 발상"이라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제안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의장이 협상내용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이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이를 자문기구 성격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자문기구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거나 필요한 참고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할 것처럼 휘둘러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6월 국회로 넘기고, 또 그동안 법에도 없고 입법권에 침해소지도 많은 사회적 논의 기구절차를 삽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뉴데일리와의 만남에서도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외부에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일. 이 총재는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서 보냈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입법활동인데 입법활동의 핵심 일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겨놓는다면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까지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