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급여삭감'과 '정부인턴 확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정책세미나(한국제도경제학회-경기개발연구원 공동주관)에서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일은 안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일자리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 봉급 깎고, 인턴 채용 늘리자는 것은 (내가) 안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 인턴제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 만든다고 인턴제를 하는데, 인턴은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제대로 된 일자리냐. 진짜 필요한 일자리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하이닉스 등 관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하이닉스 안에 스테츠팩코리아라는 세계 최첨단 회사가 있는데, 당장 공장 증설을 해야 하는데 이곳도 구리 때문에 막혀서 해외 6~7개중 하나의 공장으로 가야 하고, 이것도 안 되면 수백명 수준 채용을 못하고 공장 증설을 못한다"며 "이런 것만 해줘도 도청에서 하는 인턴 채용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 더 높은 봉급, 젊은이들이 푸른 꿈을 꿀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제도경제학회.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했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하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세미나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토론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책을 저도 지방에서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일자리 하나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일자리 만든다고 인턴제를 하는데, 인턴은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제대로 된 일자리냐. 진짜 필요한 일자리냐 생각해 보라. 하긴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생각 많이 한다.

    반면 하이닉스같은 데를 다녀보면, 올해 1월에도 44나노의 DDR메모리를 개발했다. 세계 최첨단 기술로 개발을 하고 양산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 몰라 발만 구른다. 여러 규제에 묶여 결국 필수원소 구리 때문에 안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또 하이닉스 안에 보면 싱가포르가 투자한 스테츠팩코리아라는 반도체 칩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회사가 있는데, 2천6백명을 고용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2만명, 거기도 당장 공장 증설을 해야 하는데 이곳도 구리 때문에 막혀서 해외 6~7개중 하나의 공장으로 가야 한다. 이것도 안 되면 수백명 수준 채용을 못하고 공장증설을 못한다. 광명의 기아차도 공장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으니 소형차는 주문이 들어와도 생산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

    이런 것만 해줘도 도청에서 하는 인턴 채용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 더 높은 봉급, 젊은이들이 푸른 꿈을 꿀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게 조사해보면 한 두군데가 아니고, 다녀보면 여러 곳에서 묶여 못하는데 풀게만 해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요즘 보면 정부에서 마치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결국 기업을 도와주는 일은 안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일자리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 깎고, 인턴 채용 늘리자는 것은 제가 안 했다. 대신 우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결식아동, 학비 못내는 학생, 아픈 환자들 도와주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봉급 깎아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 늘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게 필요하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기업이 못하는 사회복지를 강화해 주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잘하게 도와주고, 투자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은 어려운 분들 돕는게 맞지 않느냐. 공무원들에게 경제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결국 경제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공무원들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에서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복지와 위기에 빠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법치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게 낫다.

    마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경제교과서 1페이지에 해당하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