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는 "용산참사 사고가 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 국민이 하나 되도록 흩어진 민심 모으기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 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상적 방법으로 사실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돼야겠지만 불법·폭력집회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사는 안타까운 용산 사고에 대해 증거와 증언 등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보완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 언론이나 유가족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동안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간 보상문제가 핵심 이슈였고, 보상기준과 절차, 분쟁조정을 해결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조정 기능을 마련하고 사고의 교훈을 마음깊이 새겨 이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제도개선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과)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 발표는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단순히 경찰과 철거민의 관계 뿐만이 아닌 정부와 국민간의 문제 차원에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법과 질서라는 것을 사실 소홀히 해왔는데 정부가 법과 질서 제대로 집행과 동시에 따뜻하게 국민을 어루만지는 것이 같이가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경청하고 배려해 같이가야 법 질서가 살아 숨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