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네르바 박모 사건을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가 대비되는 것이고, 미네르바 박모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마치 미네르바 사건을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몰고가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미네르바 사건'을 한나라당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사이버모욕죄와 연계시켜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이 사건은 미네르바가 정부 외환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 거짓말이 확산되면서 외환방어에 20억달러 이상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 국고 손실을 갖고 왔다는 게 문제된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의원도 "개인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면 관용을 가져야하지만 수조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경제 위기에 위기를 더 부르는 거짓말은 일개 지나가는 거짓말과 경중을 같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라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현장에서 작위적으로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긋는 행위는 더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경제테러"라고 규정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13일 안으로 '국회 폭력방지법' 가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범래 의원이 중심이 돼서 당내 변호사들과 같이 폭력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쯤 가안이 나올 것이고 19일쯤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재시대 때, 소수 야당의 저항권 행사를 지금도 행사한다는 것은 야당의 시행착오적 발상"이라며 "일각에서는 국회폭력방지법을 해머 방지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