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 구속에 민주당은 연일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구속사유도 되지 않고 국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국민과 네티즌 마음이 얼어붙고 있다"면서 "일개 네티즌을 꼭 이렇게 구속해야 하는지, 사유가 되는지, 앞으로 네티즌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고 "사이버 공안통치이고 독재의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네티즌과 우리는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자유를 억압하려는 MB 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야 한다는 정당성이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자당의 반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석현 의원도 회의에서 "미네르바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미네르바가 국가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검찰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동안 이 정권의 경제적 실태를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에게 몽땅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네르바의 풍자적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의 편협한 태도"라며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덜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개미 주주들이 주가 폭락 상황에서도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견과 진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였을 것"고 말한 뒤 "공익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공익에 유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꼭 풀려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하는 것은 사이버세계의 현실세계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사이버상의 존재가 현실세계 존재와 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