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 "법률 요건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갖고 따져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진짜 미네르바고 독학을 해서 그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면 대단한 실력파"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실물경제 침체 전망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면서 "생산증가율과 일자리 지표 등이 나빠지고 있고 파산 내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한 뒤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재빠른 전환과 거품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 선진국 경제체제를 만들려는 사회적인 노력 부족과 좌파세력들의 체제변화에 대한 저항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변곡점은 공공부문 개혁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등 경제개혁과 부동산 시장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 거품 제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움직임과 관련, "예산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추경을 한다는 요건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대전제가 있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