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강 장관은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헌재의 종부세 판결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문제 삼았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강 장관이 헌재 관계자를 접촉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임박했는데 강 장관이 영향을 미치려고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했다"며 "속기록까지 다 확인해봤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행정부 핵심인물이 헌법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 관계자를 접촉해서 압력을 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강 장관을 추궁하며 여세를 몰고 갔다. 이 의원은 "헌재의 누구를 만났느냐"고 따졌고, 강 장관은 "이름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지만 주심재판관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주심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고 온 세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주심재판관이 한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야당의 강 장관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초 강 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로 인해 계획을 취소했다. 재정부 일각에서는 정치논리 때문에 강 장관의 출국이 취소됐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것도 물고 늘어졌다.

    서갑원 의원은 "강 장관이 G-20 불참과 관련해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때문에 못가겠다고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국회 탓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재정부가 대정부질의가 시작된 지난 3일 협조요청을 해왔다"면서 "꼭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면 강 장관이 지난 주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일정 조정을 못한 것은 강 장관 탓이지 국회 탓이 아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국회를 무시하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