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대전 유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질타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사전영향평가도 안한 졸속조치"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이건 전체 경제를 놓고 하는 정책이라 전체적으로 규제 개혁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지방과 도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잃게되는 것도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사회적 비용을 고려도 안하고 이런 중대사안을 추진하느냐. 비수도권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하냐. 이게 통합 정치인가"라고 따졌다.

    한 총리가 "재정을 지방에 분배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무슨 지방 사람들이 푸들이냐. 거지냐. 수도권에서 나머지 떨어지는 것을 먹고 떨어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 총리가 "규제개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겠다"고 해명했고, 곧이어 이 의원은 "그러면 뭐하러 국가가 있고 경찰이 있느냐. 규제가 있으며 다 풀지"라고 호통을 쳤다.

    "이익이 나면 지방에 나누고…"라고 한 총리가 설명하기 무섭게 이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한 총리는 "나도 시골 태생이다. 왜 무시하겠느냐"며 수습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한 총리가)대통령보다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아는데 실망"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한 총리는 굳은 얼굴로 "지방발전과 수도권 발전은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같이 가자고요? 서울 및 수도권의 발전은 다른 지방 희생으로 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외국으로 만몇천개 기업이 갔는데 우리가 조치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어려울 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윈윈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시 "수도권을 규제해서 기업이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나, 누구 자료냐"고 따졌고, 한 총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이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 단체장들과 의논해서 가능한 한 순리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말 들어보니 총리도 참 딱하다"며 "정책 문제에 대한 매를 총리가 맞는 것에 동정심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철회해라, 자존심 상하면 보류하든지"라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의석에서는 "잘했어"라며 일부 의원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