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보고받았지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3일 인수위에 보고됐던 쌀 직불금 관련 조항을 공개하며 "쌀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해 인수위가 정부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이 공개한 지난 1월 4일 농림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농정현안'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된 조항은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 협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부분이 전부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보고된 자료는) 쌀직불금 제도 개선안이 전 정부에서 마련됐고, 쌀직불금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라며 노무현 정권에서 파악한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비공개했다는 사실 및 감사결과를 폐기했다는 사실은 물론,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수위에는 전혀 보고된 적이 없었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쌀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는 줄곧 철저히 은폐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까지도 은폐 폐기할 수 있었던 법질서 무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당시 경제2분과 간사였던 최경환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면서 일부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당시 쌀 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변경 및 제도개선으로 농림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바꾸도록 된 쌀 목표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직불금 불법수령 문제)은 2쪽짜리 자료 중 마지막 네 줄 정도로, 큰 정책을 집행하다 문제가 있어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한다는 정도로 보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