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DJ) 저격수로 나선 모습이다. 김 전 대통령의 100억원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칼날을 겨눴던 주 의원이 이번엔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DJ 정부의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3일 자료를 배포해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에 대해 이미 감사원이 2003년에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당시에도 대부분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감사원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투융자 국고·지방비예산 집행실태'와 '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9월 26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영농규모화 사업 일환으로 1998년 이후 농지임차자금이 지원되거나 2001년 이후 농지매입자금이 지원된 농지 중 ‘실제 농지매입이나 임차를 한 자’와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달라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농지가 전국적으로 1만973농가 5232만9072㎡(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환산금액 24억7401만9022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05년 실시된 쌀직불금 문제는,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후속조치만 잘 이행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며 "노무현 정권이 쌀 직불금 정책을 도입할 때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이번 직불금 문제는 과거 DJ정부에서부터 노 정부에 이르는 10년 좌파정권동안 덮어놓고 국민혈세를 퍼줄 줄만 알았지, 그것의 사후관리에는 얼마나 무심하고 무능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는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후속조치 추진과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DJ정부 시절  농림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9982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