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특위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한 박민식 한나라당 간사,강창일 민주당 간사, 선진과창조의 모임 김용구 간사는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독도특위는 독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민간단체에 대해 법률에 의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독도에 대한 기본법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동법을 개정해 반크와 같은 독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규정을 만들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해 우리 영토 독도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교과부는 반크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교과부는 해명자료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단체지원비 사업이 전액 삭감됐지만 독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위해 올해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내년에도 독도연구소에 5억1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반크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 절감도 절감 나름"이라며 "반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크에 대한 지원을 계속돼야 한다"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