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의 '노무현 정부 책임론' 확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문이 전-현 정권의 책임공방으로 번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없애버린 명단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은폐한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도둑놈이 '도둑놈 잡아라!'고 외쳐서 경찰 시선을 돌리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는 수법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이어 "아니면 당시에 민주당 연루자들의 명단을 완벽하게 폐기했다는 자신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거듭 직불금 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점을 들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쌀농사 직불제는 2005년 민주당 정권이 엉터리로 만들어, 엉터리로 운영한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노 정권 당시) 9월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하게 하고, 결과가 나오자 대선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 청와대까지 나서서 폐기해 버렸다"며 "농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세력도, 그것을 은폐한 세력도 민주당인 것"이라고 전 정권에 총구를 겨눴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만약 사건 전모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당시에 사실대로 공개하고 단죄했다면, 적어도 새 정부에 인수인계라도 성의껏 했다면 관계자들이 등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만이라도 개선했다면 농민 외의 부당 수령자는 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정권은 엉터리 제도 운영으로 그 엄청난 세금을 부재지주의 호주머니에 쏟아 부은 책임과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라"고 민주당을 재차 압박했다.

    한나라당 투톱도 공격에 가세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원죄론'을 꺼내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전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대선과 총선에 불리하다고 증거를 인멸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한나라당에)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노 정권의 은폐 진상조사가 첫째고, 불법 수령자 전액 환수조치 및 직불금제 제도개선이 둘째"라고 했다. 직불금 파문과 관련된 전 정권의 비리를 확실하게 파헤쳐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것이다.

    자당 의원 3명이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권 책임론만 잘 활용한다면 한나라당은 돌파구를 찾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쌀 직불금 제도의 근원은 '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공격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주성영 의원 역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인기가 바닥이던 노 정권의 실정을 덮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의 열세 만회를 도우려는 대통령 선거전략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