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손실보전 직불금 제도 논란과 관련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며 "공직자와 정치인은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전 정부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위기가 아니라는 사회적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교육시켜 재취업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면서 은행의 자구적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얻을 것, 챙길 것만 챙기고 자기희생은 않겠다는 것은 고통 분담의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대응하는 금융권의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IMF 때보다 심각하다. 그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한 뒤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가 지나간 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