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둔 2007년 3월 정권 교체 뒤 문제가 될 사안을 부처별로 취합했고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쌀 직불금 문제가 포함됐던 것으로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감사원의 쌀 소득 직불금 실태 감사도 청와대(노무현 정부)가 지난 3월 직접 지시해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신문은 "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쌀 직불금 문제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감사원이 모종의 협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9일 "지난 해 초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실 주도로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부터 대통령 임기 후 각 부처에서 문제가 될 현안 정책을 취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리스트에 쌀 직불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런 사항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지난 3월 초 감사원에 실태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현안 리스트에는 쌀 직불금 문제 외에도 7,8건이 더 있었으며 청와대는 이를 모두 감사원에 통보해 감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현안 리스트를 만들어 감사원에 통보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비해 나중에 새 정권에 공격할 거리를 주지 않으려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 대비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 뒤 문제가 될 사안을 부처별로 취합한 곳은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실'이었다. 쌀 소득 직불금 실태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이호철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은 "내 이렇게 엉망일 줄 알았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면서 상당히 놀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감사결과를 받아 본 노 전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 보고를 듣고 "임기 말이라고 개기느냐"고 연거푸 3차례 같은 말로 박 장관을 질타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정책을 취합했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임기 내에 고쳐놓고 가야 나중에 공격빌미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