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두 전·현직 대통령간의 신경전으로 번졌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은 두 전·현직 대통령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는 여야간 정쟁으로 변질됐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은폐의혹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정부 조치가 미흡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은폐 의혹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두 전·현직 대통령간의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8일에도 부딪쳤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직불금 문제의 빠르고 올바른 해결방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단 '선 정부조치, 후 국정조사'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차 대변인은 "정부가 조사하고 있으니 오래 안 걸릴 것이고 원래 국정조사는 정부조치가 미흡할 때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에 따졌다.

    국정조사를 한다 해도 초점은 '노무현 정부의 은폐 의혹'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차 대변인은 "국정조사 첫 번째 과제는 '노 정부의 은폐의혹'"이라며 "도대체 당시에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부정수령을 했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명단을 지우고 덮어버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경제도 어려운데 직불금 논란을 간단히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그 해 여름에 있었던 일들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사죄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부도덕함의 극치"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어떠한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날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총구를 노무현 정부로 돌린 것에도 불만을 쏟았다. 김 대변인은 "또 전 정권을 탓하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안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이고, 이러한 몰염치가 어디있느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자세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면서 "총리담화문으로 진정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미 갖고 있는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