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쌀직불금, 국조부터 하자는 것 안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국정 조사하자는 데 대해 "필요하면 국조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조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상임위에서 진상조사 등 여러 활동을 해본 뒤, 국조 얘기가 나오면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국조를 '하자, 말자'고 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정치적 배려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직불금 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농업의 산업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직불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 문제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사이버 테러나 인격모독을 막을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언론통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데 그것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감 제도와 관련해서 "국감을 없앨 수는 없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는 나라는 없고, 국감과 국정조사 제도가 같이 있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며 "20일간 평균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질의시간 10분에 무슨 질문이 되겠느냐.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 국회 운영제도 개선위에서 집중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감 개선안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