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을 계기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위한 신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얘기하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로 돼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는 실명제에 비방금지 약관 조항을 달아놓은 것을 지적한 것. 

    한나라당은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악성댓글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네티즌의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홈피엔)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나 중상모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왜 최진실씨는, 안재환씨는 죽게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현재 형법상으로 (악성댓글이) 처벌되고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 의원은 "지금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런 항목이 있지만 인터넷 글을 보면 비방의 목적을 측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라며 "인터넷에서 가십을 전하고 인신공격을 한 사람이 경찰에 와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좌파니 우파니를 다 떠나 얼마 전 임수경씨가 하나 밖에 없는 아이를 잃었는데 당시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공격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았다"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왜 이렇게 인간이 악마적이고 악의적이어야 되느냐.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해서 가뜩이나 커다란 슬픔을 가슴 속에 안고 사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느냐"며 "그것도 작은 돌이 아니라 정말 돌을 던져 죽음으로까지 모는 것은 잘못된 세상이다. 고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전 의원은 악플로 인해 자살한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여교사의 차 심부름 폭로로 자살한 서 모 교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아마 전쟁에서, 현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목숨을 끊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최진실 씨의 죽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느냐.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형법은 사이버 공간의 개념 정리도 안됐고, 사이버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등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인터넷에서의 법치를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테러 공간이 됐고 이를 규제하는 법이 사실은 없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듭 강조했다.

    뒤이어 출연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전 의원이)민주당 홈페이지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라면서도 "허위정보 같은 것을 삭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 악성 댓글 처벌의 실효성에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이게(악성댓글)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정다빈씨라든가 유니씨 등 여러차례 이런 일이 있을때 실제로 처벌을 해왔다. 그런데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