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아침 KBS 1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민노당의 강기갑이 출연하였다. 그리고 항상 듣는 그 궤변을 늘어 놓았다.

    우선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인 민노당이 버젓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국가단체다. 이 단체가 선거에 참가하고 대표를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국가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빠른 시간 내에 민노당은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KBS에서 겨우 몇 의석을 가져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도, 참여한다고 하여도 영향력도 없는 민노당 대표를 인터뷰하는 것도 이들의 세력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어 부당하다. 무시해야 할 세력을 마치 중요한 세력인 양 국민을 호도할 염려가 있다. 이런 의도로 KBS가 강기갑을 인터뷰하였다면 KBS 역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조직이다.

    하여간 인터뷰 내용 중 중요한 주제가 소위 ‘최진실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강기갑의 답변이 가관이다. 익명의 악성 댓글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이들이 표현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를 들먹거릴 때는 오직 반국가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사회는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익명 뒤에 숨어 마치 쥐새끼처럼 남을 해코지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의 남용이요 타인의 권리의 침해다. 따라서 단속의 대상이며 처벌의 대상이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따라서 익명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 반드시 실명이라야 한다.

    더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관이나 주체적 판단 없이 남의 판단을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친북좌파들의 인터넷 활용은 바로 국민의 이 습성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주체적 판단력이 약한 학생이나 노동자 주부 등을 부추겨 반정부 시위에 인터넷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좋다.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촛불시위나 이번 광우병 폭력 시위도 익명으로 선전과 선동이 시작되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으로 인터넷 광장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반정부 시위를 할 것을 부추긴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를 마치 문화 행사인 양 국민을 속인다. 세상에 촛불시위가 문화행사라고 우기는 집단은 한국의 친북 좌파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친북 좌파 반역세력은 언제나 익명 뒤에 숨어서 반국가 활동을 자행하였다. 그러니 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KBS에서 굳이 민노당 대표를 불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은 민노당의 반정부활동을 선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KBS가 민노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핵심은 간단하다. 표현의 자유든 언론의 자유든 실명을 전제로 한다. 익명 뒤에 숨어서 밤에 활동하는 승냥이처럼 순박한 국민을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도 언론의 자유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특히 반국가 활동을 하기에는 실명이 불편하다. 그래서 친북 좌파 반역세력이 얼토당토않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간단하다. 바로 익명 뒤에 숨어 사회를 혼란시키고 반국가활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는 민노당이나 친북 좌파 반역세력의 의견은 들을 이유가 없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범죄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들의 주장 때문에 주저할 이유도 없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반국가 행위다. 따라서 KBS도 강기갑을 인터뷰 함으로써 반국가행위를 저지를 셈이다.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아침에 있었던 강기갑 인터뷰 중 해당 내용이다.

    “민경욱
    네, 민주 대 반민주의 주요의제로 정한 것이 언론장악과 사이버 모욕죄죠. 특히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주에 배우 최진실의 자살을 계기로 해서 이번 국감에서도 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버 모욕죄가 왜 반민주 의제가 되는 것입니까?

    강기갑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순기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부정적인 점을 앞세워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요. 또 우리가 시골에 장을 담다보면 구더기가 좀 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거나 또 장독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보들은 상당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커져갈 것인데 이런 표현의 자유, 토론의 제한들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은 반민주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취지로 밝히고 있는 것이 이른바 악플 근절입니다. 악성 댓글이죠. 익명성에 숨어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갑
    그렇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댓글의 피해가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인데 특히 댓글이 늘어나는 것은 이 사회의 불신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네티즌에 대한 조사, 구속 이런 것들을 남발하면서 악의적인 댓글이 더욱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암기하는 법으로만 이렇게 이것을 제재하려고 한다, 또 소수의 의견,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 댓글이 이런 유명인의 죽음까지 내 모는 악성댓글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강기갑
    실효성을 앞서서 조금 더 강한 처벌규정을 물론 이렇게 사이버실명제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도 처벌규정을 좀 둔다면 그런 부작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겠지만 네티즌들의 인터넷 윤리도 역시 갈수록 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정화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은 또 감정적 동물인데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라든가 아주 중형을 하면 이런 큰 대형범죄, 악성범죄가 줄어드느냐, 오히려 더 흉악범이 더 커진다는 게 또 세계적 통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벌이나 제재만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민경욱
    네, 민주당 쪽에서는 현재 있는 형범 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적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따로 사이버처벌 모욕죄를 신설하지 않고도 법적으로도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기갑
    저희들도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실명제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부분의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밝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가야지 그것을 전부 실명제로 해 버리면 쓴 소리, 싫은 소리, 올바른 소리를 자기들의 신분상 노출이 되면 또 어떤 정권이라든가 권력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저희 민주노동당도 확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조하시는 쪽으로써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반대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갑
    네네    ”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