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을 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는 과연 10년간 대북 지원에 얼마나 돈을 썼을까. 10년간 두 정부가 대북지원에 쓴 돈은 8조 38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쌀 지원은 햇볕정책의 틀을 만든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더 많은 혈세를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무려 두 배가 넘는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아 분석,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정부는 10년간 대북지원에 8조3805억원을 썼다. 대북지원은 크게 쌀(유상·무상 수송비 포함), 비료(무상), 경수로 건설비(유상)로 구분되는데 이 세가지 사업에 쓴 돈이 전체 지원금 8조3805억원 중 6조4890억원에 이른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설'까지 돌았던 노무현 정부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절 보다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량 2024억원을 지원한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두 배가 넘는 5817억원을 지원했고, 자재장비 지원액도 김대중 정부 시절 5년간 306억원이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3배가 넘는 1161억원이나 됐다.

    무상지원액도 노무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늘었다. 이산가족과 인적왕래 등 사회문화 무상지원에 김대중 정부가 330억원을 지원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5년간 두 배가 넘는 848억원을 썼다. 역시 무상지원인 개성공단사업 지원과 기타 기반사업 지원액도 김대중 정부 때 1395억원이었으나 노무현 정부에는 6540억원으로 역시 4배가 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9271억원)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이산가족 교류경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 운영, 경의선·국도1호선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객 관광경비 지원 등에 1725억 원을 썼는데 이는 무상지원이다. 이밖에도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평양에서 열린 8·15 경축행사,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대학생 대회 행사비, 의약품 의복 학용품 TV 등을 북측에 제공하는 데 2243억원을 사용했다. 다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대북 송금액 5억 달러는 대북지원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