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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나흘째 인데…"
민주당은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격 사건이 현대아산측에 의해 통일부에 보고되고, 청와대 관련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만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린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난 12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질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남북간의 대화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 보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걱정을 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며 "민주정부 10년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탓"이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권철현 주일대사는 '낡은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과거에 속박당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국민은 기억한다"며 "이 정부의 이런 실용외교가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 정부가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대응) 해온 것 아닌가"라고 따진 뒤 "이 대통령 발언이나 권철현 대사의 언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특히 권 대사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독도문제와 관련, 이 정부가 주권포기 외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 건강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영토주권마저 포기하는 저자세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정부 10년간 이뤄온 것을 무조건 거꾸로 하면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제발 유아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민주정부 10년에서 이어받을 것은 분명히 이어받으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