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살려면' 이렇게 하라

<이 글은 뉴데일리 시민논설위원인 '민중보'님이 토론방에 쓴 칼럼입니다. 독자여려분의 사색과 토론을 위해 소개합니다>

    
대통령의 반성과 ‘촛불정국 해법’

시국이 정말 요상하고, 정치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대통령님!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시렵니까.

별것도 아닌 미국 소 수입문제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쓰나미 정국을 만들었습니다. 촛불이 대도시 거리를 뒤덮고 드디어는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만에 빠졌던 님의 자업자득이 아닌지요.

총선 공천에서 당력을 이. 박 패로 두 동강 내더니 총선 후에도 박 패를 문전 박대 하셨습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 대통령의 권력 기반은 내부서부터 쪼개어졌지요.

그 여파가 촛불 물결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뿐입니까 장례 직전에 놓였던 친북좌파의 햇볕정책이 님의 허약한 실용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운을 얻어 다시 기지개를 펴며 소생하였습니다 그려.

대통령께선 호헌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위민의 참된 방도가 무엇인지를 진정 알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백여 일을 허송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복원하지 못하였고, 서민의 아픔도 외면하였습니다.

훨씬 전, 이명박님이 대선후보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을 때,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에 곧은 소리, 쓴 소리가 즐비하게 깔렸으나 님은 관심은 커녕 듣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기득권 유지와 재선만을 일 순위로 삼았던 금 뺏지들이 당과 후보를 지배하고 있었고, 후보님은 구름 위 신선인양 그들과 함께 들떠있었지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님의 무리를 우러러보며 무지개 꿈을 키웠습니다.

알고 보니, 님의 패거리는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권 쟁취는 자기보신(自己保身)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마저 자만으로 들떠있었고, 보좌진들은 언로(言路)를 막아 권력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네티즌 논객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대선에서 국민의 표심을 획득해야 할 가장 귀중한 슬로건으로 ‘국민여러분 성공하세요’ 란 어구를 확정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기절초풍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성공과는 절대적 인연이 없는 국민이 천만 명을 훨씬 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성공하라고 하시는 지요. 그 분들은 후보님의 성공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저분이 정신 나간 사람아이가 우리를 놀리는 기가” 하고 분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백만 신용불량자 가운데 한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 “유권자님! 꼭 성공하세요, 저는 이명박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분이 이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놀리는 군”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신용불량 제도를 만든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고, 이런 불량자를 팽개치고 김정일에게 핵. 미사일 제조자금 수조 원을 퍼다 준 사람이 노 정권입니다. 그 돈에 비하면, 신용불량자의 빚은 ‘새발의 피’입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들을 신용불량자란 지옥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이후보로부터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전국에 유권자 노인이 5백만 명을 넘는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 5백만 노인들이여!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할 때, 그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정당을 훑어보니 청년위원회가 있고, 부녀위원회가 있으면서 노인위원회 하나 두지 않고서 노인들이여, 성공하십시오 라고 하다니, 어디 늙었다고 약 올리나” 하고 손가락 질 하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님!  ‘성공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덕담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직설도 드렸지요.  또『저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북 좌경세력을 무너트릴 정당은 그나마 한나라당 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자가 이외로 많은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 50% 이상이 박근혜 보다는 이명박이 적임자라고 여겨 ‘박’을 제쳐두고 ‘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만, 님에 대한 지지자들이 님의 정치적 자질을 높게 평가하여 ‘박’ 대신 님을 선택 한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친북 좌경의 김.노 정권을 청산하는데 여성인 ‘박’보다 남성인 ‘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 때문 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 후보께서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고 진언하였으며, 이어서 『최근 동아일보 07. 11. 1일자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내건 정책 결과를 노 정권의 정책 강도와 비교한 대비 지수를 살펴 본 후 저도 이 후보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보도에서 노 정권의 정책을 1로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5로 대칭하여,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내어 건 정책을 여러 학자들이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노 정권정책  찬성 1 ↔  노 정책 반대 5 >

  분야별정책 / 후보 명       이 명 박                  정 동 영

  세제 기조                     4.3                        -

  경제                          4,3                       1.5

  3불 정책                      4.3                       1.5

  햇볕정책                      3.0                       1.3

  복지예산                      2.7                       1.7

  개성공단 참여 및 경협          -                        1.5

  큰 정부기조                    -                        2.0

위 표를 살펴보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두 후보가 내건 대북정책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든 보수성 국민들이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이 후보가 ‘햇볕정책’과 ‘복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노 정권 정책에 절대적 반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 두 정책 비교지수는 국민정서 및 표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입니다. 복지정책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만, 특히 ‘햇볕정책’은 현 정권이 ‘친공’과 ‘북 퍼주기’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노 정책에 가장 거리가 먼 거부 지수 5의 수준에 크게 미달한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발견한 우파 국민들은 이 후보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MB는 헌법정신을 일탈한 친북 좌경 세력을 정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후보이고, 그를 둘러싼 인맥은 오만과 배타적 패거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님을 지지하는 층은 보수정권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의 충언들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후보께서 북에 대한 대가성 없는 지원은 절대 없고, 북 인민의 인권 향상과 분배의 확인 없이 절대로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거운동과정에서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층의 이탈을 막고 표심을 결집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런 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제가 지적한대로 헌법정신에 일탈한 친북 좌경 세력의 정리에 미온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조차 경시하는 이념부재의 국정총수가 되어버렸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님께선 너무나 당연한 듯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서민 대중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가진 자 무리로 채웠으며, 더하여 그들은 국정 인수 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권력을 ‘조자룡이 헌 창 쓰듯’ 마구 휘둘러 대었습니다.

그 결과 DJ의 말을 빌릴 필요 없이 대통령께선 햇볕정책의 동조자로 낙인 되었고, 끝내는 한반도 남측을 붉은 색깔에 물던 촛불로 뒤덮는 반정부 소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촛불 집회 위로 왜, 김.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그 뒤에 김정일의 미소가 떠오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그려.

대통령님!

지금의 정국은 혼돈의 늪에 빠졌습니다. 카오스의 때를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카오스의 정국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질서의 끈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호헌과 의회주의 란 끈 말입니다.

정치는 감성이 아니고 이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을 무조건 포용하십시오. 먼저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이반한 성난 우파 국민을 아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정치는 전쟁입니다.

모택동은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 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적과 우군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의 적은 김-노로 이어진 친 김정일 좌경세력입니다. 그들은 국민지지는 미약하지만 선전모략에는 가히 기재(奇才)들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기피하면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이 대통령께서 통 큰 정치와 배짱을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릴 사람은 나  밖에 없다, 나 이명박만이 할 수 있다. 대운하 건설 하겠다. 국민 성공 시대를 만들겠다는 등 등.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학자나, 전문가의 관심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촛불 스나미 정국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먼 공염불에 지니지 않습니다.

국민이 참으로,

이명박 후보가 아니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야.

우째 저리 속 시원한 말만을 골라 하는가.

역시 명박이야!

지도자는 저래야 돼, 정말 감격했어 등

위와 같은 카리리스마 창출의 기초가 되는 감동과 공감, 열정과 얼음을 공유한 특출한 발상의 정치개혁안을 국민과 주고받으며 그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몸짓이지만 한반도 정계에 쓰나미를 불러 오는 기폭제가 되게 하십시오.

국민과 언론이 다 같이 깜작 놀랄 정치소용돌이를 일으켜야하고 그 중심에 대통령께서 우뚝 서시라 그 말입니다.  

우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한줌 부끄러움 없이 빨가벗은 몸으로 서세요.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치졸한 졸부들을 가차 없이 내치십시오. 그런 후 몽탕 새 인물들로 채우십시오.

다음, 아래와 같이 굳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1.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이 된지 겨우 백일을 넘겼는데 대통령을 물러나라 라는 것은 민주시민이 할 소리가 아니다.

2.  국민의 아픈 곳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남쪽을 먼저 챙기고 여유가 있으면 북을 돌보겠다

3.  쇠고기 수입문제는 재협상을 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요구 결과야 어떻든 예단하지 말고. 미국 등 타국과의 신의유지보다 국민의 신뢰유지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4.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바로잡겠다.

5.   3백만 신용불량자를 두고 북에 어떤 공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

    (‘도덕적 해이’는 가진 자의 잣대이고 ‘신용불량’은 3백만 서민의 ‘생존잣대’이기 때문이다)

6.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인민의 인권개선과 분배의 확인 없이는 동결토록 하겠다.

7.  친북 좌경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8.  공직자 선거를 투표의무제로 바꾸겠다. (총선 46%, 보선 23.3%. 대의정치 무의미)

9.   2개 내지 4개 군으로 묶여 있는 지역구를 한 개 군 단위지역으로 분할하겠다.(유권자 참정권확보 및 정치 수혜 불평등 해소) 

10. 미결수의 인권을 향상 시키겠다.

11. 유류 세를 인하하여 물류대란을 막겠다 등

이정도 수준의 의지 표출이 있어야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고, 반면 정치권에서는 불똥이 튀는 경고가 될 것이며, 언론계는 특종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학계에서는 찬반 격론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촛불 정국이 이명박의 정치개혁 정국으로 바뀌게 되고, 헌정질서는 차츰 제 자리를 찾게 되고, 대통령께선 권위를 회복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