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식량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단체들은 "평년보다 특별히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며 "식량 지원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3일 피랍탈북인권연대와 기독북한인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는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할때 철저한 상호주의와 체제 변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지난 10년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5조 9486억원과 민간의 인도적 지원비 1조 8872억원, 식량차관 7840억원 등 총 8조 6178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액 1조 6053억원의 9배에 달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35만 9075년을 벌어야 하는 액수"라면서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 금액은 공식적 지원 규모이므로 비공식적인 대북 사업 대가나 신고하지 않은 민간 대북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대북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을 해왔음에도 북한 정권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 대표는 이어 "북한은 식량을 정권유지의 당근이자 감시와 통제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급의 형평성과 시급성에서 여러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지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최소한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군사무기를 갖고 국제사회와 거래하는 것처럼 앞으로 주민 인권을 볼모로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북 퍼주기식 지원은 자국민을 굶겨죽이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