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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통합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6·4 재보궐 선거를 위한 '쇼'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발표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인사말을 하려고 맨 먼저 마이크를 잡은 손학규 대표는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내용은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을 하지 않을테니 (미국에) 선적하지 말아달라는 얘긴데, 미국에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일 선거 때문에 서울 강동구에 다녀왔는데 국민 표정이 떨떠름하다"며 "내일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우선 면피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우선 피해보고, 우선 눈가림해보자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 정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분명히 지금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길을 정해야 하는데 찔끔찔끔 (대책을) 발표해 제대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심만 더 키우는 조치를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 사태 근본원인은 신뢰의 위기,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정부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도 하고 충언도 했다. 이제는 제대로 재협상 길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 의지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대통령이 떳떳해야 한다. 직접 나서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보여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고치겠다는 내용을 갖고 진정으로 다가갈 때 국민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정운천 장관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중지 요청을 한 것은 일단 국민의 투쟁이 거둔 성과"라고 자평한 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수출중지 요청으로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짧은 기자회견은 (수출금지 요구를)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했는지가 없고, 임기가 다 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게 과연 재협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회복하도록 재협상을 요구한다, 그게 유일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정부가 짜고 '쇼'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관보게재 연기 요청을 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연기했는데 한나라당 의총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도 있지만 아직도 배후 운운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응급처방에만 몰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