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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국방 외교를 맡고 다수당의 국무총리가 내정을 돌봐야 한다"며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19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지금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이 흐르기 쉽고 체제 안정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누라하고 살다 의견이 너무 안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해도 바꿀 수 없으니 밤낮 욕하고 싸우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며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이었던 당 정 청 갈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의장은 "지금 체제로는 여야가 밤낮으로 대결할 수 밖에 없다"며 "내각제로 발전적인 여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개헌 특위'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987년도에 6.29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했다"며 "우리 헌법도 이제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헌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지난 대선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선, "헌법 개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집권층과 특정세력들이 전국 돌파용으로 개정을 한다는 점"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헌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하자고 하였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인 발상을 우려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당시 국회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부터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시 국회 연구단체로 여야를 망라한 '일류국가 헌법연구회(가칭)'를 발족해 향후 개헌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