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직업공무원들 겁먹지 마라'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7일 공무원들을 향해 "직업공무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분은 2월 25일부터 새 정부 공무원으로 일할 사람들"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강만수 "직업공무원 불안해 하지 마라"

강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와 충실히 일 해야 할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보고에 참석한 재경부 관계자들을 향해 "2월25일까지 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지만 새 정부와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선에서 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거듭 불안해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또 "이곳은 대립되는 장소도 아니고 대립해서도 안된다"며 "인수위의 법적 성격은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도 아니다. 새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약을 내걸고 이명박 후보가 국민 선택을 압도적 다수로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약이 일반적 동의를 받았지만 개별적 실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정부 부동산정책 잘못됐다. 세정에 의한 규제는 2차적으로 하는 것"
부동산 세제개편 시사

재경부의 업무보고에서 강 간사는 "7% 성장을 5년동안 달성할지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하자"면서 "재경부가 경제 1분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의 많은 부분이 1분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충분한 보고를 받고 후속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고 했다. 즉 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추진한 세금 위주 규제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 강 간사는 "부동산 문제는 통화 및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을 기본으로 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소득을 토대로 한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 문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 당선자가 공약에도 발표했지만 현재 제도의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갑작스런 정책 변경은 없을 것임을 내비친 뒤 "국세청 보고 때도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태세를 갖추라고 했다"며 "인수위 과정,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