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과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간여 동안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다"며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교육부 업무보고 결과를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와 대학간) 중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100개와 기숙형 사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150개 등 '고교다양화 300 플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입 3단계 자율화공약'을 구체적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입 3단계 공약 ▲ 1단계는 수능·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 2단계는 수능과목을 현재 7개에서 3~4개로 축소한 뒤, ▲ 3단계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는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단계 방안을 현재 중3학생이 대입을 보는 2010년(2011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는 "올 연말인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석차 백분위 비율을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능등급제' 폐지를 시사했다. 대학들이 등급 대신 구체화된 점수를 입학 사정에 감안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제는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업무보고 도중 "최소 2~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는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교육부에서는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 신은석 교육과정정책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박융수 기획총괄담당관, 이승복 정책상황팀장, 김규태 대학학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 측에선 이주호 사회교육문화간사, 조전혁 천세영 상임자문위원, 엄상현 교육부 전문위원, 김승보 정책연구위원, 김대식 이봉화 위원, 박형준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