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관치 관행을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인수위 기대에는 크게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갖고 '어떤 부분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월 중순까지 정부조직의 큰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기능조정 관련 사안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점이 미흡했느냐'는 질문에도 이 위원은 "10년동안 누적돼 왔던 규제를 털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국민만 생각해야 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업무 보고가 안이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2월 초까지 개선 방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교육부 기능 조정은 마무리됐느냐'는 질문에 "기능이 축소돼야 할 부분은 많이 논의했고 융합돼야 할 부분도 논의했다"며 "과기부가 R&D(연구개발) 지원 기능이 있는데 국가 R&D가 10조원이라면 5조~6조원을 (과기부에서)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기능은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평생학습 기능과 융합될 수 있다"고 교육부 기능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