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지원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북한 개혁·개방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남한의 개성공단 지원사업은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현정부가 개성공단지원에 국민을 설득했던 논리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 아니었느냐" 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처음으로 남북이 실시하는 것이고 평화적인 남북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일이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에 거센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데에는 이 장관은 "누가 지시했던 게 아니라 실무자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개혁·개방 용어를 삭제하는 문제는)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 용어가 삭제된 것과 관련, "듣기 싫어한다고 당장 그 용어를 지우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이해되기 어렵고, 노 대통령 스스로 북한을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참여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의 단면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었다. 

    한편,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사업 목적이 경제적 측면 즉, '북한경제 경쟁력 회복과 국제질서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경제발전 동인으로 삼는다'는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이 남북경협과 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남북경협 당위성은 "협의적 측면에서 남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업활로를 모색하고 중국상품의 국내 저가시장 급속 잠식 추세에 대응"이라고 말하면서, "광의적 측면에서 북한경제 자생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회복 및 재건으로 북한 개방화, 남북한의 경제공동발전 및 경제공동체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 일환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지원사업 목적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지 못하고, 나아가 건전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데 남한이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혈세로 추진된 개성공단 지원사업은 물론, 남북경협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