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대북협력 관련 현안을 질의하며 "급한 것은 김정일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용 못하느냐"며 정부의 '대북퍼주기'를 질타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향해 "급한 것은 김정일이다. 인민들이 굶어죽는데 김정일이 남측에 도움을 간청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절대적 위치가 우리인데 대북협력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우리 국민 중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그의 질문에 이 장관이 "역사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들"이라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상봉,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영변 핵시설 폐쇄, 북핵 폐기 조치 등의 문제를 조건으로 걸어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도와주느냐"고 몰아붙인 뒤 "(노무현 대통령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면서 자신의 임기 중에 만나야 되겠다는 욕심에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2007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16차)가 17~22일 금강산에서 열리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 상봉은 한 건도 없다'는 16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리 국민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안하겠다는 대통령의 자세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에게 이 문제(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논의한 것 뿐만 아니라 문서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남북간 문제에서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북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문제를 대통령과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지 엄청난 예산 갖다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느냐. 너무 심하다"고 비난했다.

    김용갑 의원도 "김대중 정부에서 5년간 2조원을 퍼줬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두 배에 가까운 4조5719억원을 퍼줬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줬다"고 비판하면서 "'퍼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퍼주기'란 말이 듣기 싫으냐. 얼마나 퍼줘야 '퍼주기'라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는 "식량은 차관 형식으로 줬지만 사실상 그냥 준 것 아니냐"면서 "받을 수 있느냐. 계산만 그리 돼있지 우린 뭘 얻어왔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걸 지원하고도 안보적 위협을 받아왔다"며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등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북한 인권문제 같은 것은 하나도 개선 안되면서 지원만 해주니까, 그래서 '퍼주기'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드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이 결코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가 준 것에 비해 돌아온 것이 너무 없다. 국민들은 '퍼주기'라고 하는데 장관은 '퍼주기'가 아니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퍼주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