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가 '지나친 북한 비위 맞추기', '일방통행식 선언 이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이어 앞으로 발간하는 모든 정부 문서에 북한과 관련해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하고, "북한 비위 맞추고 끌려 다니기는 고착화 되다시피 한 현 정부의 그릇된 관행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국회동의 여부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점을 간과한 '일방통행식 사고'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혁·개방'은 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과 "10.4 선언은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이번 회담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느냐. 그저 남북경협만 계속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핵 완전 폐기"라면서 "이는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과 경협확대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0.4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 속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지나친 북한 비위 맞추기', '일방통행식 선언추진' 움직임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이런 대북정책이 지속되다 보면 대북지원에 더욱 냉담해지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