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5일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헌법정신에 맞는지 여부,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체적인 선언문의 느낌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인 선언이지만 북한에 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은 엄청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며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종전선언이나 경협 이런 것은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동선언 1항(6·15공동선언 고수 구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6월 15일을 국경일로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교섭단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는 등 공동선언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는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선언적인 것 밖에 없고 경협으로 위장된 일방적인 퍼주기 아닌가 하는 부분에 주목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감이나 상임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헌법 정신에 맞으며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0·4공동선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핵은 외면하고 NLL(북방한계선)은 양보했다”며 “국회에서 북핵을 외변하고 NLL을 양보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후임이 결재를 해야 한다고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했는데 우리가 왜 결재를 해야 하느냐”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고 공동선언에 있는 아이템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상임위에 전달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