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북핵과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묶어 동시에 다루는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와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바른사회시민회의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가해 "평양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묶어 동시적으로 다루는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인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서울 프로세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산권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받아들이고 준수할 것을 요구했던 헬싱키 협정의 전례를 모범으로 삼아 한반도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경제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북한과 협의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자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헬싱키 협정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핀란드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유럽에서의 협상 과정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판 헬싱키 협정의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이 모든 과정은 국제사회에 의해 ‘서울 프로세스’라고 불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담 자체를 열지 않거나 진행 중인 회담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협박 결과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릇된 논리에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인권의제가 사실상 무시돼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서울 프로세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여타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동구권에서와 같이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자발적 목소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서울 프로세스'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이어 "한미간 신뢰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북아판 헬싱키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협의틀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 자체 내에 인권 감시 기관의 설치, 이 기관과 한국 및 국제사회 인권 단체들 사이의 교류 허용,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 인권 탄압 사례가 되고 있는 개인과 수용소의 현황 파악 및 방문 허용 등과 같은 구체적 요구사항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